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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지난 8월 8일 윤석열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α 공급 예정이고 서울 그린벨트 포함한 5만 가구 택지 1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 핵심입지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 및 비아파트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 간 차별화 및 주택 유형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부동산 공급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과 신규택지 발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내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 호 발표를 추진합니다.
이 중 2만 호에 대해서는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합니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2024년 11월 예정)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올해 11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중 세곡/내곡/양재 등 서초 강남 일대의 노른자 땅이 그 대상중 하나인데 이번 해제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2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