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플라스틱 형태의 디자인으로 도입된 지 2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바꾸기로 하고 11월에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의무화
1968년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의무화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요, 주민등록증을 의무화하게 된 계기는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입했던 이른바 김신소 사건 이후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 식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민등록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1975년에 현행 13자리 주민번호 체계가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종이에 증명사진을 부착해 코팅한 형태라 위변조가 아주 쉬웠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형이나 언니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 부착해서 술집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을 정도였으니 위변조가 얼마나 쉬었을지 알만합니다.
주민등록증 개선 이유
지금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기존 주민증의 문제점을 개선하긴 했지만, 25년째 사용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시대에 맞게 바꾸기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
1. 접수 기간 : 2024년 11월 18일(월)~11월 28일(목) 17:00까지
2. 공모 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3. 참가 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4. 공모 내용 : (1단계)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기획안 공모 /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기획안 10페이지 이내,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페이지 이내로 구성 /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
(1단계는 디자인 콘셉트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
참가자의 주요 실적
단,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총 5건 이내에 한함
공모 심사
1. 선정 방법 : 추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2. 선정 기준 : (1단계) 기획안 - 혁신성, 전문성, 수용성, 공공성
3. 선정 규모 : 총 6인(팀) 내외
-1단계 참여자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인(팀)의 기획안을 자등 없이 선정하며, 해당 팀에 한하여 2단계(디자인 공모) 별도 진행
-2단계 참여자 총 6인(팀)에 대해 디자인 참여 보상비 각 3백만 원 지금(단,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 1인(팀)에 대해 이로갈 지급/세금 포함)
-최종 선정작 1팀에 대해 디자인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 부여(디자인 연구 용역비 : 총 33,000,000원/부가세 포함)
-선정규모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